Patris Church / 李勝赫牧師

보수(保守, conservatism)와 진보(進步, progressivism)
- 보수는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보수(保守) ;
- 보전할 보(保), 지킬 보(保)
1. 보전하다, 2. 지키다, 3. 보증 서다, 4. 기르다, 5. 편안하다

- 지킬 수(守), 벼슬이름 수(守)
1. 지키다, 2. 벼슬 이름, 3. 임무, 4. 거두다, 5. 찾다

1. 새로운 것을 적극 받아들이기보다는 재래의 풍습이나 전통을 중히 여기어 유지하려고 함
2. 보전하여 지킴

Ⅰ. 보수와 진보는 무엇이 다를까?
- 한국경제(2017. 1. 20)

최근 들어 보수와 진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이념적 편 가르기가 심할수록 특히 사용하는 빈도가 잦은 단어다. 그렇지만 정작 보수와 진보의 차이점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적다. 자기와 생각이 조금만 달라도 상대를 보수적 또는 진보적이라고 규정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는 것은 이런 이유라고 하겠다.

흔히 자유와 평등이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는 핵심 가치로 꼽힌다.

일반적으로 보수는 자유의 가치관을 우선하고, 진보는 평등의 가치관을 중시한다. 보수주의자들은 경제를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보수는 자유 시장경제와 작은 정부를 지지한다. 진보주의자들은 시장을 자율에 맡기기보다 정부가 개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 까닭에 진보는 일반적으로 ‘큰 정부’를 선호한다. 또 보수는 대체적으로 성장을 진보는 분배를 우선한다.

보수	우익	자유	자유 시장경제	성장	개인	성과주의, 개인주의, 사유재산
진보	좌익	평등	정부 개입	분배	집단	집단주의, 분배주의, 공유

비슷한 맥락에서 보수는 개인의 가치를, 진보는 집단의 가치를 더 중시한다. 성과주의, 개인주의, 사유재산권은 보수가 지지하는 가치이고, 분배주의, 집단주의, 공유는 진보적 가치에 가깝다. 보수정당이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정책을 펴고, 진보정당은 평등을 실현할 정책을 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물론 보수와 진보는 상대적 개념이다. 진보적 가치를 배제하는 보수나, 보수적 가치를 무시하는 진보는 편향적인 이념일 뿐이다. 보수는 우익, 진보는 좌익이라는 도식적 구분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보수든 진보든 개혁과 혁신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역사적으로 보수와 진보는 공존하면서 경쟁해왔다.

Ⅱ. 보수와 진보는 무엇이 다를까?

우리나라는 유독 이념갈등이 심하다. 소위 보수와 진보는 경제, 복지, 세금, 외교 등 곳곳에서 충돌한다. 지역, 세대, 계층 갈등보다 더 골이 깊은 것이 이념대립 이다. 그러나 무엇이 보수이고 무엇이 진보인지 이해가 부족한 것 또한 사실이다. 보수와 진보의 구별법을 알아보자.

보수는 자유, 진보는 평등 중시

보수는 무엇보다 자유와 자율을 중시한다.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때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경제도 성장한다고 생각한다. 시장경제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나 자유주의 경제학자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는 보수적 가치를 뒷받침하는 이론이다. 의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더라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때 ‘바람직한 질서’가 형성된다는 믿음이다.

보수는 개인의 가치를 중시한다. 집단을 위해 개인 희생을 강요하는 건 옳지 않다고 믿는다. 따라서 ‘작은 정부’를 선호한다. 중소기업이나 서민층을 위해 대기업이나 부유층에서 많은 세금을 걷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반대한다. 정당하게 이룬 성과에 대해선 정당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수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중시한다.

진보는 평등의 가치를 우선한다. 따라서 개인보다는 집단의 논리를 중시한다. 성장보다는 분배에 가치를 부여한다. 마르크스의 ‘계급 투쟁론’은 진보가치를 대변한다. 최저임금제, 농어촌전형, 차별금지법, 법인세 인상 요구 등은 진보 이념의 성격이 짙다. 특히 진보는 개인의 불행을 사회구조 탓으로 여긴다.

진보주의자들은 국가의 역할을 국민 삶을 보장하는 데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맥락에서 진보는 보편적 복지, 노동자 보호, 부자 증세, 공영화 등을 선호한다. 진보의 세계관에는 ‘세상이 점점 나빠진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진보가 보수보다 상대적으로 ‘큰 정부’를 선호하는 이유다.

복지, 세금, 노동 등 곳곳에서 견해차

최근 우리나라에서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곳에서 대립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는 보수와 진보간 이념 갈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와 보수는 모두 정치적 자유를 존중한다. 그러나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는 관점이 크게 다르다.

진보주의자들은 설계주의(인간의 선험적 이성으로 목표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 관점에서 시장은 불완전하다고 본다. 따라서 시장은 늘 감시와 교정의 대상이다. 그러니 국가는 개인의 이기심과 탐욕을 억제하고 ‘공익’을 도모해야 한다.

진보는 공동체적 책임감을 개인의 자율에만 맡기면 부(富)의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믿는다. 개인의 자비심을 믿기보다는 정부가 나서 분배 문제 등을 인위적으로 조정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역할은 점점 커지게 된다.

반면 보수는 자생적 질서가 형성되는 시장에 국가가 개입하면 더 나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시장 중심의 경제, 작은 정부를 선호한다. 큰 정부를 옹호하는 진보가 시장의 실패를 우려하는 반면, 작은 정부를 선호하는 보수는 정부의 실패를 비판한다.

개인의 삶을 보는 시각도 다르다. 보수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한다고 보는 데 비해 진보는 사회적 조건이 개인의 삶을 크게 좌우한다고 생각한다.

북한 미사일이나 핵에 대응하기 위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경우 보수는 상대적으로 찬성 쪽이 많고, 진보는 반대쪽이 많다. 보수는 넓은 세원에 낮은 세율을 선호하고, 진보는 부자·대기업 증세를 주장한다. 보수는 대한민국을 성공한 국가로 보는 시각이 강하고, 진보는 실패한 나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보수는 대체로 선별적 복지를, 진보는 보편적 복지를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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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복 연세대 명예 교수

보수의 위기부터 말해야 할 것 같다.

“어느 나라든 보수의 특징은 위기를 되풀이해서 맞는다는 데 있다. 보수의 원류로 300년 된 영국 보수당도 되풀이해서 위기를 맞았다. 19세기에는 자유당 글래드스턴에게 20여 년간 정권을 뺏겨 물러나 있다가 디즈레일리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나와 재집권했다. 20세기에 들어서도 정권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처칠이라는 걸출한 지도자를 만나 대세를 회복했다. 되풀이해서 위기를 맞으면서도 나아가는 것이 보수다.”

― 보수가 위기를 되풀이해서 맞는 이유는?

“보수는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되돌릴 수 없는 것이므로 싸워봐야 소용없다. 과거와 싸우면 현재가 죽고 미래가 사라진다. 이것이 영국 보수당의 시관(time-perspective), 즉 시간에 대한 신념이다. 그래서 미래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여긴다. 그러나 미래는 불확정적이다. 그렇다 보니 누구나 다 지지하는 목표를 갖기 어렵고 조직은 이완되기 쉽다.”

 
보수의 또 다른 특징으로 정직과 성실을 강조했다.

“미국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정직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여겨 ‘정직이 최고의 정책(Honesty is the best policy)’이라고 말했다. 성실이란 무슨 일이든 온 마음을 기울여 하는 것이다. 중용의 25장이 내세우는 가치가 불성무물(不誠無物)이다. 성실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보수는 ‘무(無)정직’하고 ‘무(無)성실’한 포퓰리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것도 어려움을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다.” 

“과거와 싸우면 미래 사라진다”

― 본래 진보가 미래지향적이지 않은가.

“진정한 진보도 보수처럼 미래지향적이다. 다만 우리나라 진보는 자기들끼리 말로만 진보이지 실은 과거지향적이다. 그래서 수구 좌파라 부르는 것이 맞다. 과거지향의 대표적인 것이 적폐청산이다. 과거를 지향하면 미래를 지향할 때에 비해 공격할 목표가 확실하고 결속력이 강해진다. 이런 진보와 대결해야 하는 것이 보수의 어려움이다.”

― 적폐청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은가.

“적폐란 과거에 쌓인 폐단이다. 잘못된 제도 법규 관행이다. 그것을 바꾸는 게 뭐가 잘못이겠나. 그러나 실제로는 그 제도 법규 관행에서 일했던 사람을 몰아내는 데 주력한다. 이것을 사회학에서 목적전치(目的顚置)라고 부른다. 목적과 수단이 뒤집혀 자리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잘못된 제도 법규 관행의 개혁이 원래 목적인데 그 목적이 되는 제도 법규 관행은 그대로 둔 채 그 목적을 수단으로 해서 거기서 일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람을 몰아내는 것이다.”

― 개혁은 어떠해야 하는가.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개혁도 점진적일 수밖에 없다. 점진적 개혁은 서서히 가되 확실히 가는 것이다. 한국인은 이런 개혁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개혁은 밑뿌리부터 바꾸는 것이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는 경험주의자다. 경험해 보니까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안다.”

“극한의 위기에서 변화가 온다”

―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우려가 많다.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찾는 연목구어(緣木求魚)란 표현을 쓰고 싶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같은 경제정책도 그렇고 탈(脫)원전 같은 기술의 문제도 그렇고 사회 통합도 그렇다. 맹자 양혜왕(梁惠王) 편에 이런 말이 나온다. 개인이 연목구어를 하면 저만 손해 보고 말지만 나라가 연목구어를 하면 후필재앙(後必災殃), 후일에 반드시 재앙을 맞게 돼 있다.”

― 재앙을 피할 수 있다고 보는가.

“궁즉변(窮則變)” 또는 “궁즉통(窮則通)”이란 말이 있다. 국민은 대개 참고 기다리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무섭게 반응한다. 노무현 정권이 끝날 때 즈음 이명박 대통령이 약 500만 표차로 이겼다. 역대 그렇게 큰표차가 없었다. 10월 3일 광화문 집회도 이러다 죽겠다 싶어 뛰어나온 것이다. 견딜 수 없게 되는 시점이 오고 궁즉변 궁즉통이 일어날 것이다.

― 보수 통합은 가능할까.

“위기의 극한까지 가서야 정신을 차릴 것이다. 내년 총선 직전에 가서 ‘총선에서 지면 연목구어식 정책이 연장돼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 달라질 것이다. 내년 4월이 총선이니까 내년 2월 정도에는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정치에선 모든 것이 한때다. 더불어 민주당이 득세하고 문재인 정부의 연목구어식 정책이 횡행하는 것도 한때다. 차일시피일시(此一時彼一時), 다 지나가게 돼 있다. 너무 초조해하고 절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많은 국민이 이미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지 않은가.”

* 연목구어(緣木求魚) ;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불가능한 일을 무리해서 굳이 하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젊은이들이 보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예나 지금이나 젊은이들이 보수를 좋아하면 그게 이상한 거다. 젊은이들은 경험적이지 않고 이상적이니까 진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현 상태대로의 좌파 정당을 지지한다는 것도 이상하다. 실은 진보적이지 않으니까.”

― 2030세대가 더 많이 국회에 진출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20대가 굉장했다. 그때 스무 살은 서른 살이 되면 세상이 끝장나는 줄 알고 서른 살은 마흔 살이 되면 죽는 줄 알았다. 그만큼 세대가 짧았다. 지금은 100세 시대다. 20대는 시대의 주인의식을 갖기 어려울 정도로 어린 나이가 되고 말았다. 2030세대의 국회 진출보다 중요한 것은 2030세대를 위한 정책 마련이다.”

― 국회에서 정책 대결이 보이지 않는다.

“2030세대 정책만 해도 2030세대와의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현 정부의 것이 뭐가 틀렸다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번 한국당이 민부론(民富論)이란 걸 내놓았는데 아는 사람이 없다. 보수정당이 싸우는 방법은 정책 대결밖에 없다.”

― 한일 관계, 한미 관계 등 주요한 국제 관계도 어려워지고 있다.

“약속은 준수돼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것이 17세기 이래 국제관례다. 국가 간 약속이 국내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다. 세계로 나가야 먹고사는 나라가 그 원칙을 지키지 못해 외교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았다.”

― 우리나라가 취할 외교 전략은?

“구한말, 약 130년 전 황준헌(黃遵憲)의 조선책략(朝鮮策略)이 주장한 바와 달라지지 않았다. 일본에 주재하던 중국 외교관 황준헌이 쓴 조선책략을 1880년 김홍집이 일본에 수신사로 갔다가 가져왔다. 몇 쪽 되지도 않는다. 결일연미(結日連美)가 조선의 살길임을 강조한 내용에 위정척사파가 들고일어나고 조선은 쇠망의 길로 들어섰다. 오늘날도 우리 곁에 중국이 민주화하지 않고 패권국가로 남아 있는 한 결일연미 할 수밖에 없다.”

송 교수는 결일연미의 정신을 확대해 해외지향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정희 때도 구한말의 선택과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1960년대 초 서울대 교수들을 포함해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이 수입 대체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때 박 대통령이 수출입국을 외치고 나왔다. 그때 경제학자들이 ‘군바리들이 판타지 속에 살고 있다’고 비웃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1965년까지 1억 달러 수출 목표를 한 해 앞당겨 달성함으로써 경제학자들의 탁상머리 주장을 우습게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바깥으로 향해야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데 현 정부 들어 해외지향성이 위축되는 느낌이 든다.”

“결국 다 노심초사 속 평화”

― 문재인 정부는 평화만은 지켰다고 자부한다.

“휴전 이후에 지금과 같은 평화는 늘 지속돼 왔다. 다만 그 평화가 ‘깨지지 않을까’ 노심초사(勞心焦思)하는 가운데의 평화일 뿐이다. 지금의 평화라고 특별한 게 있나. 특별한 게 있다면 오히려 핵을 가진 북한 앞에서 더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북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체제 안전이다. 체제 안전을 위해 핵을 개발했는데 핵을 포기하겠는가.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핵 속의 평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 전술핵이든 전략핵이든 핵 공유든 핵을 핵으로 막는 것만이 우리에게 가능한 평화다.”

유학자 류성룡을 연구하는 서애학회를 발족할 준비에 바쁘다고 한다. 퇴계 율곡 등 유학자의 호를 내건 학회는 대개 사학자들이 주도하지만 서애학회는 사회학자이면서 ‘위대한 만남 서애 류성룡’이란 책을 쓴 송 교수가 주도한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충무공 이순신과 함께 보기 드문 구국의 리더십을 보여준 서애 정신을 연구하는 학회다.

송 교수는 징비록에 담긴 ‘서애 정신’을 강조하면서 말을 맺었다.

“징비(懲毖)의 주체는 나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징(懲)은 내 책임을 깨닫고 뉘우쳐 나를 철저히 징계한다는 것이다.” “비(毖)는 또 다른 실패나 파탄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하고 준비해서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비가 가장 경계하는 것이 과거지향이다. 임진왜란은 새 정권이 들어서면 전 정권 사람들을 어김없이 감옥에 보내는 처절한 당파싸움에 매몰돼 미래를 망각함으로써 초래된 비극이었다.

* 송평인 논설위원 pisong@donga.com 

* 징비(懲毖) ; 이전의 잘못을 뉘우치고 삼감
- 혼날 징(懲)
1. 혼나다, 2. 혼내다, 3. 징계, 4. 그치다, 5. 혼이 나서 잘못을 뉘우치거나 고침

- 삼갈 비(毖)
1. 삼가다, 2. 고달프다, 3. 샘이 좁은 틈새로 흘러 내리는 모양, 4. 잘못이 없도록 긴장함, 5. 위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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