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체성
1.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 Liberal Democracy) : 공정한 선거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 원리 및 정부 형태를 말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을 세우고, 민주적 절차 아래 다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입헌주의 틀 내에서 결정을 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자유민주주의는 공정한 선거, 사유재산의 권리, 정부와 다른 정부기관의 분리(삼권분립), 표현의 자유, 문민통제, 시민자유를 포함한 이민권 보호와 법 앞의 평등을 기반으로 한다.
2. 자유시장경제(自由市場經濟. Free Market Economy) : 사유재산 제도
자유시장경제체제는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과 생산량이 결정되는 경제 체제를 의미한다.
이 체제에선는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게 거래하며 가격이 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자유시장경제는 사유재산 제도를 기반으로 하며 생산 교환 분배 소비의 모든 경제 활동이 가격 즉 시장 기구에 의해 이루어진다.
자유민주주의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 원리 및 정부 형태를 말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을 세우고, 민주적 절차 아래 다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입헌주의 틀 내에서 결정을 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자유민주주의는 공정한 선거, 사유재산의 권리, 정부와 다른 정부기관의 분리(삼권분립), 표현의 자유, 문민통제, 시민자유를 포함한 이민권 보호와 법 앞의 평등을 기반으로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 원리 하에 대의 민주주의가 작동되는 형태의 통치 체제를 말한다. 자유 민주주의 특징은 다원주의 하의 선거 실시, 권력 분립, 법치주의, 사유재산 인정 하의 시장 경제, 인권의 평등, 사회권, 시민권, 시민 자유, 정치적 자유 보장 등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정의에 대해서는 그 오랜 역사와 더불어 진화, 발전하여 견해가 다양하며 포함하는 내용도 풍부하고 상이하다. 래리 다이아몬드(Larry Diamond) 교수는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와 입헌적 자유주의의 결합으로 보면서 11가지의 요소를 들고 있다.[1]
- 선거의 결과가 불확실하고 반대표도 상당하며, 헌법 원리를 부정하는 정치적인 세력은 정당의 설립과 선거의 참여가 부정된다. (법치주의)
- 군을 비롯하여 민주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기관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기관에 복종한다. (문민통제)
- 국민은 자유롭게 만들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독자적인 결사와 같이 그들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여러 경로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다원주의)
- 개개인에게 실질적인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의견의 자유, 토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결사의 자유,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 청원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언론과 같이 정보를 구득할 수 있는 여러 경로가 있어야 한다. (열린 사회)
- 행정권력은 독립된 사법부, 의회, 다른 공적 기관 등에 의하여 견제되어야 한다. (권력 분립)
- 국민의 자유는 독립되고 평등한 법적용을 하는 사법부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사법부의 결정은 존중받고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될 수 있어야 한다.
- 국민은 법 앞에 정치적으로 평등하다.
- 사회적 소수자는 억압받지 않는다. (인권의 평등)
- 법의 지배 원리는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시민권)
- 헌법의 최고규범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프리덤 하우스는 자유민주주의를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대의 민주주의로 정의한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양한 종류의 헌법에 채택되고 있다.
- 공화제 (대한민국, 대만, 미국, 프랑스, 아일랜드, 독일 등)
- 대통령중심제 (대한민국, 대만, 미국 등)
- 이원집정부제 (프랑스, 폴란드 등)
- 입헌군주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등)
- 의원내각제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영국 일본 등)
흔히 자유민주주의라고 표현하는 내용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전문에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여"라는 부분과 제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되어 있으며 이를 자유민주주의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의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해당 표현은 1972년 유신 헌법에서 평화통일 조항과 함께 처음 등장하였는데 이에 대해 이를 냉전 완화라는 세계 정세 가운데 반공주의라는 소극적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당시 정권이 안고 있던 고민의 산물로 분석하는 견해가 있다.[2] 한편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자유로운 민주주의의 인식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당시 헌법 개정에 참가한 헌법전문가들이 양자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학자도 있다.[3]
한편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이라고 설시했다.[4]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를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그때의 다수의 의사와 자유 및 평등에 의거한 국민의 자기결정을 토대로 하는 법치국가적 통치질서"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이 문구에서의 평등은 기회의 평등임을 인식해야 하며, 이것이 곧 공평이란 것을 의미한다.[5]
자유시장경제체제는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과 생산량이 결정되는 경제 체제를 의미한다.
이 체제에선는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게 거래하며 가격이 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자유시장경제는 사유재산 제도를 기반으로 하며 생산 교환 분배 소비의 모든 경제 활동이 가격 즉 시장 기구에 의해 이루어진다.
Free market
모든 혹은 대부분의 거래가 정부나 권력에 의한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자유로이 거래되는 시장을 의미한다. 통상 계획경제와는 대조되는 개념이기도 하다.
자유시장에서는 개개인의 이윤 추구를 위한 자유로운 거래와 소비, 생산, 투자 등이 경제 발전, 사회 발전과 복지에도 유리한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수요과 공급의 원리에 의해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은 자동적으로 정해지며 정부가 이에 대해 개입하지 않았을 때 최대의 거래량을 통해 가장 많은 잉여(surplus)를 낼 수 있다는 이론을 토대로 한다. 자세한 이론적 배경은 시장경제 문서 참조.
현실정치에서 일반적으로 자유시장 이데올로기는 자본주의와 고전적 자유주의와 연관 있는 개념으로 여겨지며 상당수 사회주의자들이 비판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부 시장사회주의자들은 자유시장을 옹호할 수도 있다.
지공주의자들도 자유시장을 옹호하기도 하는데 토지에 대한 관념은 사회주의와도 접점이 있지만 자연에서 나오지 않는 자본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고전적 자유주의와 깊은 연관이 있는 free market을 지향하기 때문에 사회주의로 분류되지 않고, 자유주의[1]나 좌파 자유지상주의로 분류된다.
자유 시장 경제란 무엇인가?
정의
경제학자들은 시장 경제 를 상품과 서비스가 의지와 상호 합의에 의해 교환되는 경제라고 설명합니다. 농장 가판대에서 재배자에게 정해진 가격에 야채를 사는 것은 경제 교환의 한 예입니다. 당신을 위해 심부름을 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시간당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교환의 또 다른 예입니다.
순수한 시장 경제에는 경제적 교환에 대한 장벽이 없습니다. 가격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든 팔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형태의 경제는 드물다. 판매세, 수출입 관세, 주류 소비에 대한 연령 제한과 같은 법적 금지는 모두 진정한 자유 시장 교환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과 같은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가 고수하는 자본주의 경제는 소유권이 국가가 아닌 개인의 손에 있기 때문에 가장 자유롭습니다. 정부가 생산 수단의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예: 화물 및 여객 철도)를 소유할 수 있는 사회주의 경제도 시장 소비가 크게 규제되지 않는 한 시장 경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생산 수단을 통제하는 공산주의 정부는 정부가 수요와 공급을 지시하기 때문에 시장 경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형질
시장 경제 에는 몇 가지 주요 특성이 있습니다.
- 자원의 개인 소유권. 정부가 아닌 개인이 노동 공급뿐만 아니라 생산, 분배, 상품 교환 수단을 소유하거나 통제합니다.
- 번성하는 금융 시장. 상업에는 자본이 필요합니다. 개인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시장은 거래에 대한 이자와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이익을 얻습니다.
- 참여할 자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는 자발적입니다. 개인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획득, 소비 또는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
대부분의 세계 선진국들이 시장 기반 경제를 고수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결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장은 다른 경제 모델보다 더 잘 작동합니다. 다음은 몇 가지 특징적인 장점과 단점입니다.
- 경쟁은 혁신으로 이어집니다. 생산자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경쟁자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합니다. 이것은 가장 단조롭거나 위험한 작업에서 작업자를 덜어주는 조립 라인의 로봇과 같이 생산 프로세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이 사람들이 엔터테인먼트를 소비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것처럼 새로운 기술 혁신이 새로운 시장으로 이어질 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익이 장려됩니다. 한 분야에서 뛰어난 기업은 시장 점유율이 확대됨에 따라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익 중 일부는 개인이나 투자자에게 이익이 되는 반면, 다른 자본은 미래 성장의 씨를 뿌리기 위해 사업에 다시 사용됩니다. 시장이 확장됨에 따라 생산자, 소비자, 근로자 모두가 혜택을 받습니다.
- 큰 것이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규모의 경제에서 대규모 자본과 노동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기업은 경쟁할 자원이 없는 소규모 생산자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건은 생산자가 가격을 낮추거나 희소한 자원의 공급을 통제함으로써 경쟁자를 사업에서 몰아내고 시장 독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보장이 없습니다. 정부가 시장 규제나 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개입하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시민들은 시장 경제에서 재정적 성공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정부 개입에 대한 정치적, 대중적 지지의 정도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순수한 자유방임 경제학은 드물다.
출처
- 아마데오, 킴벌리. "시장 경제, 그 특성, 장단점. 예를 들어." TheBalance.com, 2018년 3월 27일.
- Investopedia 직원. " 자유 시장: '자유 시장'이란 무엇입니까? " Investopedia.com.
- Rothbard, Murray M. " 자유 시장: 경제학의 간결한 백과사전 ." EcoLib.org, 2008.